해외 출입국 관리 개편 (2021.10.29)

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

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.

현재 4개 *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(위험국가, 일반국가, 안전국가)로 단순화하고,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(격리면제, PCR검사)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.

* 방역강화 대상, 추이감시 국가, 일반 국가, 교류확대가능

 

레벨1 (안전국가) 비자 제한 해제,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(’21.12월)

 

레벨2 (일반국가) 비자 제한, 예방접종자 격리면제(’22.상반기)

 

레벨3 (위험국가) 비자 제한, 항공평 운행 제한

 

○ 또한,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국가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.

 

* 11월 김해공항(괌1회, 사이판2회)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** (협약완료국가) 사이판, 싱가포르